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논의 속 폐지 여부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내일채움공제"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내채공은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해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가입자 없이 기존 가입자 지원만 가능하게 됐다다가 결국에는 폐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앞서 2016년 내채공이 시작될 당시 1,600만원이었던 2년형 만기금은 2021년 1,2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원대상마저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으로 제한되는 등 계속해서 지원이 줄어들다가 현재 결국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원이 감액된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일몰되는 것이 확정됐다. 청년에겐 목돈과 경력을, 중소기업엔 안정적인 직원 고용 효과를 가져다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채공)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지역 곳곳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온다. 해당 사업이 단순 현금 지원성이 아니라 청년에겐 경력과 목돈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만큼 사업 취지가 좋았기 때문이다. 보통 중소기업의 연봉은 3,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에 내일채움공제는 부족한 연봉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였다. 소규모 업체는 신입직원을 채용해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만기만 바라보고 2~3년 정도 버티는 직원들이 많았다. 나 또한 그랬다. 금방이라도 퇴사하고싶었지만 내일채움공제 하나만 바라보고 2년 3년을 다니고 업무가 익숙해졌다. 업무가 익숙해지니 계속해서 다니게 됐다. 그러고 현재는 처음으로 한 회사에 4년 이상 근무중에있다. 물론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그로인해 채워지는 혜택?이 있다면 참으면서라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제도가 폐지라니, 이미 만기금을 수령한 나도 아쉬운데, 신청을 마음먹었던 청년들은 오죽할까싶다. 다른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논의 속 폐지 여부